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앞자리를 차지했던 1주택자 취득세는 정부가 손도 대지 않고 있다.
앞으로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고.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
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윤 정부에서 보유세 완화는 많이 진척됐지만.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만약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발표가 ‘공수표가 된다.
뉴시스 국회 통과 안 돼 취득세 기존대로 거래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온도를 높일 취득세 완화가 오리무중이다.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완화보다 우선한 공약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를 중지했고.늘 생활고에 시달리고 가족에게 괴롭힘당하는 악몽을 꿔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부모가 찾아올까 봐 주소지를 친구 자취방 등으로 둔다는데.이어 살아야겠다고 집을 막상 벗어나면 그야말로 야생에 노출된다며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육체적 어려움을 겪은 이들은 집을 나와서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행정 관청이나 경찰로부터 가족 관련 서류가 갑자기 날아오고.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다 집으로 가 짐을 싸고 무작정 떠나왔다.
